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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1신입사원 미국지사 파견하려면 E-2 비자가 최선...

2023. 02. 03 김민경 미국 변호사





새해 벽두부터 한국과 미국에도 강추위와 강풍이 불어닥쳤지만 ‘비즈니스 봄바람’이 도는 분위기다.

3년 이상 전 세계를 괴롭혔던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종착역을 향해 엔데믹 조짐이 나타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난해부터 암울한 팬데믹을 뚫고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 전략적으로 미국 진출을 서두른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작년 미국에 신고된 투자 금액만 223억 달러인데 2020년 152억 달러에 비해 무려 67% 늘어났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제약?바이오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기업들이 미국에 현지법인을 세워 본격 진출을 모색한다.

작년부터 미국에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 한화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20년간 약 250조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 11개를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근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애초 계획대로 2024년 하반기 4나노 반도체 양산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업 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친환경 투자 확대, 자국 보호주의 강화 등을 추구하는 미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려고 임직원 파견을 서두른다.

국내 대표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면 협력업체에서도 부수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현지 인력을 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국내 미국투자이민 업체에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구하기 힘든 기술 인력 파견과 관련한 상담이 늘고 있다. 얼마 전 국내 굴지 반도체기업 공정 설비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파견직원들의 미국 수속과 관련한 상담을 받았다.

수십여 파견 직원들은 미국 반도체 공정 설비와 유지 보수를 맡을 예정이라고 했다. 2024년 하반기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 건너가야 한다는 상담이었다.

통상적으로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면 여행허가 전자시스템인 ‘이스타(ESTA)’를 발급받는다. 이스타는 무비자 상태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 사전 등록 시스템이다.

하지만 미국에 파견돼 비즈니스나 각종 업무 등 경제활동을 하려면 이스타 신분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디까지나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 모기업의 경우 번거로운 비자 발급 대신 직원을 이스타 신분으로 미국에 파견해 문제로 불거졌다.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직원을 합법적인 신분으로 파견하려면 가장 먼저 E-2 비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

E-2 비자는 사업비자 혹은 소액 투자 비자라고 불리는 ‘비이민 투자자 비자’이다. 미국이 무역 운항 조약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에만 적용하는 비자로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보통 E-2 비자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개인 투자자가 소액을 직접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얻는 E-2 투자자(Investor)이다.

둘째는 비자 회사가 미국에 투자한 회사 운영을 위해 종업원을 파견하는 ‘E-2 주재원(Employee)’ 비자이다. E-2 주재원 비자는 임원을 포함한 관리자급이거나 특정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에만 적용된다.

이 두 비자 모두 E 비자 카테고리에 있다. 언급했듯이 이 비자는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적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회사라고 하면 과반 이상 주주의 국적이 통상조약국이어야 한다. 상장기업이나 과반 이상 주주가 외국 국적자라면 E-2 비자로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 글로벌 기업 임직원이 미국 내 계열사나 자회사로 파견되면 흔히 ‘주재원?취업 비자’로 불리는 ‘L-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L-1 비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서류를 접수하고 승인받으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문제는 현재 미국 이민국에서 L-1 비자 청원서에 대한 서류 보완 요청과 승인 거부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E-2 비즈니스 비자는 미국이 아닌 국내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 바로 접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자 두드러진 장점이다.

E-2 비자는 수속 기간이 짧은데다 미국 이민국에서 별도 수속을 밟을 필요도 없다. 절차도 간편하고 미국 이민국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까지도 아낄 수 있다.

또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려면 국내 본사에 근무했던 3년 가운데 적어도 1년 이상 해당 경력이 필요하다. 반면 E-2 비자의 경우 신입사원도 신청할 수 있어 ‘L-1 주재원 비자’와 대조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굴지 반도체 기업이 신입사원을 미국 현지에 전격 파견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이때 신입사원은 짧은 본사 근무 경력에도 수속이 빠른 ‘E-2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면 유리하다.

동시에 E-2 비자의 경우 미국에서 해당 기업이 계속 운영되는 동안 연장될 수 있어 체류 기간 제한도 없다. 반도체 설비 공정상 유지 보수가 필수적이어서 체류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E-2 주재원 비자가 적합하다.

E-2 주재원 비자는 신청자 업무영역에 따라 E-2 임원?관리자(Executive and Supervisory Employee) 비자와 특별한 기술자(Essential Employee) 비자로 구분된다.

E-2 임원·관리자의 경우 신청인의 한국 본사와 미국 기업 직위만 보지 않는다. ▲조직에서 신청인이 차지하는 비중 ▲ 해당 조직에서 신청인의 컨트롤 능력과 책임 ▲신청인이 실제 관리하는 직원 수 ▲신청인 급여 수준과 해당 직종 경력 여부 등을 체크리스트로 한다.

E-2 특별 기술자 비자의 경우 해당 기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 신청인과 파견 기업이 신청인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증빙해야 한다.

주로 ▲전문 기술 습득에 필요한 트레이닝과 해당 경험 여부 ▲신청인만 가능한 전문 기술력 보유 ▲미국 내에서도 해당 기술 인력 채용 가능성 ▲신청인의 해당 분야 전문성 수준 등이 증빙되어야 한다.

텍사스주에 운영하는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나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파견되는 직원들의 예를 들어본다. 이들은 반도체 설비·부품 설계에 필수 불가결한 인력이기에 ‘E-2 필수인력 비자’에 해당한다.

최근 광화문 근처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나 학생비자 신청자들이 줄지어 있다고 한다. E-2 비자 신청자 4명 중 1명꼴로 미국 대사관 인터뷰실에서 비자를 내준다고 한다.

E-2 비자도 미국 정부의 갈수록 ‘까다롭고 까칠해진 심사’ 탓에 신청자의 25%만 승인되는 추세이다. 미국 이민?비이민비자 전문가와 협의해 합법적으로 미국 현지에 직원을 원활하게 파견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김민경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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