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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전문가 칼럼

No.50미국 투자기업 파견직원 주재원 비자 어떻게 하나...

2023. 01. 26 김민경 미국 변호사





지난 해와 올해 미국 투자를 발표한 국내 대기업 소식이 잇따른다.

그 이면에는 제조업, 친환경 기술,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역할을 늘리려는 바이든 정부 정책이 반영된다. 지난해 법제화된 반도체법(CHIPS Act)도 반도체 기업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에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편성하도록 했다.

또 기업이 반도체와 장비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설비 투자비 가운데 25%를 세액 공제 형태로 돌려주도록 했다. 이는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서려는 미국 국익을 반영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또한 삼성, SK, LG 등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친환경 기술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제조 시설 등에도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런 대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면 해당 대기업뿐만 아니라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건설사 등도 불가피하게 인력을 파견한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없으면 경제활동을 못 한다.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직원을 파견할 때 어떤 비자를 사용하는지 알아본다.

미국에 파견되는 주재원들은 주재원(Intracompany Transferees) 비자로 불리는 L 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미국 이민법상 주재원은 미국에 입국하기 직전 3년 중 1년 동안 한국 모회사에 근무하고 미국 자회사, 계열사, 지점 등 한국 회사와 관련된 미국 내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하는 직원이다.

L 비자에도 파견되는 직원이 받는 L-1 비자와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가 받는 L-2 비자가 있다. L-1 비자는 또 매니저와 임원급 직원이 받는 L-1A 비자,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이 받는 L-1B 비자로 나뉜다.

미국 이민국에 비자 발급 청원은 비자 신청인이 아닌 비자 신청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담당한다. 최장 비자 연장기간으로 L-1A는 7년까지이며 L-1B는 5년까지이다.

미국에 단기 체류하는 비자를 신청할 때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발급받기 어렵다. 하지만 L 비자는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직원들은 이 L 비자를 이용하기를 추천한다.

특히 L-1A의 경우 EB-1C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용이하다. 왜냐하면 미국 이민법상 만족시켜야 하는 청원인인 회사가 미국을 포함해 둘 이상 국가에 존재해야 하는 필요 조건이 L-1A와 EB-1C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 비자 신청인인 직원에게 요구되는 매니저와 임원에 대한 정의가 EB-1C 신청인이 만족시켜야 하는 다국적 기업 매니저와 임원의 정의와도 일치한다.

이에 따라 L-1A를 발급받은 사람은 몸담은 회사가 스폰서가 되면 이미 EB-1C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족했기에 손쉽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EB-1C 경우 미국 회사 측이 스폰서가 돼야 한다. 만약 회사와 이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다면 스폰서 없이 진행하는 미국투자이민이나 고학력독립이민(NIW)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들어 미국 진출을 앞둔 기업들이 직원 파견을 놓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상담을 많이 받는다. 미국 진출을 앞둔 기업들은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신분으로 일하도록 하는 데에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와 상의해 미국 진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민경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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