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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전문가 칼럼

No.47 "내년 환율 인하되면 미국투자이민 기회"

2022. 12. 22 김민경 미국 변호사





2022년은 미국투자이민에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2022년이 다사다난했던 이유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건 때문이었다. 미국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뉜다.

직접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금을 미국에 보내 미국 내 직접 고용 창출을 일으켜야 한다. 하지만 간접투자의 경우 리저널센터가 중간에서 프로젝트를 설계해 고용 창출이 완료된 경우가 많다.

2021년 7월부터 줄곧 미국투자이민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미국 이민국과 국무부의 미국투자이민(간접투자) 프로세스도 작동되지 않았다. 그 대신 직접투자이민 진행은 가능했다.

특히 2021년 작년 7월 1일을 일주일 앞둔 6월 22일에는 베링(Behring) 리저널센터 소송 결과 당시 최소 투자금은 9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줄어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미국투자이민은 2021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짤막하게 존재했다. 미국투자이민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3월 15일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Reform and Integrity Act, RIA)이 국회를 통과하게까지 멈춰버린 상황이었다.

게혁법안은(RIA)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몇 가지 큰 변동 사항을 가져왔다. 우선 미국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은 고용촉진지역의 경우 80만 달러, 그 밖의 지역에선 105만 달러로 바뀌었다. 시골 지역에 투자하면 급행수속(Priority Processing)도 가능하다.

또한 미국 내 신분이면 신분 변경 서류를 이민 청원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이외에도 리저널센터 의무 사항이 늘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한 프로젝트를 만나는 기회가 됐다.

2022년 2분기까지 집계된 미국투자이민협회(IIUSA) 자료에 따르면 미국투자이민 청원서인 I-526 승인율은 평균 75% 정도였다. 그러나 2022년 2분기(4월~6월) 기준으로는 58%까지 떨어졌다.

이는 이 시기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이민 진행이 멈춘 반면 직접투자를 진행한 사람들의 낮은 승인울에 기인한다. 2022년 2분기(4월~6월) 기준으로 신규 접수 케이스는 32케이스이며 264 케이스가 승인됐다.

2023년은 미국투자이민에서 어떤 한 해가 될까. 미국투자이민은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부동산 경기는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에는 환율이 1100원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기에 투자금은 환율에 따라 변동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낮은 환율에 투자하면 원금 상환 때 환율에 따라 이자 외에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2023년에는 팬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미국의 투자수요가 늘고 이에 따른 미국투자이민 자금도 필요한 상황이다. 자연적으로 인프라 프로젝트가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돼 80만 달러 투자가 가능하다. 정부가 관여하는 안전한 프로젝트들이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는 미국투자이민이 긴 진통을 끝내고 개혁법안(RIA)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낮아진 승인율을 고려해 미국투자이민 전문 변호사와 투자금 출처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상의하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한다.



김민경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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