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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전문가 칼럼

No.46 미국에 직원 파견하려면 어떤 비자 신청하나

2022. 12. 08 김민경 미국 변호사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미국에 공장이나 회사를 설립한다.

이와 관련해 직원 파견에 관한 상담이 늘어 E-2 비자 중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는 데에 쓸 수 있는 E-2 Employee 비자를 소개한다. E-2 Employee 비자는 지난 3년 중 1년 이상 한국 회사에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L-1 비자 대신 새로 고용한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 사용한다.

미국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는 L-1 비자에 비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접수하고 수속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미국 이민국 수속을 진행하지 않아 절차도 간편하다.

E-2 Employee 비자는 다른 비이민 비자와 달리 미국에 거주 의사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일하고 추후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은 비자이기도 하다.

이런 장점을 가진 E-2 Employee 비자 받는 요령을 알아본다. 먼저 신청인이 갖춰야 할 사항을 E-2 Executive and Supervisory Employee 와 Essential Employee로 나눌 수 있다. L-1A 대신 사용할 수 있는 E-2 Executive and Supervisory Employee의 경우 다음 사항들이 고려된다.

◆ 파견되는 신청인 사내 직위
◆ 실제 조직도에서 갖는 비중
◆ 해당 업무에서 의무 사항들
◆ 조직 내 신청인 권한과 책임
◆ 신청인이 관리하는 직원 숫자
◆ 급여 수준과 해당 직종의 경력
이런 사항들을 만족하는 신청인은 L-1A 대신 E-2 Employee 비자를 사용할 수 있다. L-1B에 해당하는 Essential Employee의 경우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런 기술들이 회사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파견되는 신청인과 파견하는 회사가 증빙해야 한다. 신청인의 특별한 기술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 해당 기술 습득을 위한 트레이닝과 경험
◆ 해당 기술의 고유성
◆ 해당 기술 가진 미국인 구할 수 있는지
◆ 급여를 어느 정도 받는지
◆ 신청인의 전문성 정도
◆ 신청인이 하려는 일 기능

일반 기술자들도 이 essential employee 자격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연수 목적인 경우이다. 미국에서 새 사업으로 새 분야를 개척하려면 일반 기술자들이 짧은 시간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L 비자와 다르게 E 비자 신청인에게 E 비자 회사 근무 경력은 문제 되지 않는다. 꼭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새로 고용해 미국에 파견 보낼 직원에겐 E-2 Employee 비자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수성(Essentiality) 기간도 받을 수 있는 비자 기간과 관련해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제품 향상이나 개발, 품질 관리 등에 관여한다면 긴 기간 신청인이 미국에서 필요할 것이다. 스타트업 경우 1~2년 짧은 기간만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2 Employee로 파견하려는 회사와 미국 내 회사가 갖춰야 할 사항도 알아본다. 우선 E-2 Employee를 파견 보낼 회사 국적에 관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회사가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자 국적이 한국 국적이어야 한다. 만약 법인이라면 지분 50% 이상이 한국 국적자 소유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상장사 경우 주식을 외국인 혹은 외국 법인이 50% 이상 소유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L-1 비자를 이용하는 게 낫다.

회사와 파견하러 가는 E-2 Employee가 같은 국적이어야 한다. 회사가 미국 안에 있으면 E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E-2 비자 자체가 요구하는 미국 내 회사 요건들도 갖춰야 한다. 한국 회사의 미국 내 투자가 이미 실현됐거나 투자 중이어야 하고, 미국 내 회사는 실제 운영되는 회사여야 한다.

투자금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미국 내 고용이 충분히 일어날 정도여야 하며 생계유지만을 위한 투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에 직원 파견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E-2 Employee 비자에 관해 알아봤다. 직원을 파견 보내려는 회사와 미국 내 회사의 E-2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인의 E-2 Employee 자격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 E 비자보다 L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김민경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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