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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전문가 칼럼

No.34 "미국투자이민 수속 빨라야 미국 고용난 해결"

2022. 04. 14 김민경 미국 변호사





지난 금요일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Title 42 Policy'를 없앴다.

이 정책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남쪽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정부기관이 추방하는 정책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난민 신청 허락 없이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추방했다.

실제 이 정책으로 17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추방됐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정책 잔해를 없애려는 바이든 정부의 노력이 미국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당선인과 떠나는 대통령 사이에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첨예한 갈등이 존재한다. 특히 당이 바뀌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미국 경우도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정책의 폐해를 없애고자 노력한다. 이런 노력들이 실제 효과를 보이는지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은 지난 40년 기간 중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고용난에 당면해 있다. 미국 기업의 리더들은 우수한 기술자와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해외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건재하기 힘들다고 경고한다.

미국 내 고용으론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에 역부족이고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작년 말 미국의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0~2021년 이민자는 지난 수십 년 이래 최저다. 약 25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 인구에 더해졌을 뿐이다.

이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100만 명이 훌쩍 넘는 이민자를 받아들인 것의 25%에 불과한 수치다. 2016년 140만 명을 웃도는 외국인이 미국에 이민한 이래 계속 줄고 있다.

미국 국무부 영사과에 따르면 2016~2019년 해외에서 발급된 비자 수는 25% 감소했고 2016~2020년엔 60% 감소했다.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지난달 구직 중인 사람보다 475만 명 이상의 직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역사적으로 낮은 합법적인 이민자 수를 꼽는다.

경제 연구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이민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일하는 인구 180만 명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코비드 바이러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느린 움직임이 낮은 이민자 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없애고는 있지만 실제 고용시장에서 이민자들의 유입 여건은 원활하지 못하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많은 고용주가 직원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는다고 지적한다. 바이든 정부가 고용허가서를 취득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어렵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걱정한다.

일례로 미국의 취업비자인 H1B 비자 취득에 높은 연봉 조건을 넣어 미국인 고용을 방해하는 외국인 취업을 막고 있다. 미국 의회에선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많은 좌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의 몇몇 의원 은 바이든의 이민정책에 반대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속도로 이민정책을 전개하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의 설득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고용 허가와 다른 이민 수속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민국은 2023회계연도부터 미국투자이민(EB-5) 수속을 6개월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목표로 한다.

2022회계연도에 고학력독립이민(NIW) 신청자의 이민국 수속을 빠르게 하는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을 신설하겠다고 지난 3월 말 밝혔다. 이에 따른 이민국의 시스템 구축이 언제 이민신청자들에게 제공될지 미지수다.

바이든 정부가 현재의 구인난을 해결하려면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잔재를 없애는 것으로만 충족되진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고용시장에 투입되는 시간을 단축해야만 가능하다. 고용시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하는 합리적인 이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김민경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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