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0 미국투자이민(EB-5), 영주권과 원금 회수를 모두 잡는 전략이 가능한가

2025. 07. 17. 김지영 국민이주(주) 대표이사

미국투자이민(EB-5)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자주 오가는 질문은 “영주권도 받고,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나요”라는 것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미국 이민 제도 구조와 투자 상품 특성을 동시에 이해해야만 비로소 답을 찾는 복합적인 문제다. 많은 예비 투자자가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를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로 인식한다.

그 이유는 EB-5를 단지 이민 수단으로 보거나 투자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비롯된 오해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투자이민은 단일 기능에 머무는 제도가 아니다.

이민, 투자, 자산 관리, 글로벌 정주 기반 마련이라는 네 축이 유기적으로 얽힌 장기 프로젝트이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단순한 수속 절차를 넘어 법적 요건, 금융 구조, 프로젝트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영주권은 EB-5의 가장 직접적인 목표이지만 결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투자금을 송금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보장되지도 않고 특히 최근에는 미국 이민국(USCIS)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투자 프로젝트는 약속된 고용 창출 수치를 실질적으로 입증하고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 또한 합법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최종 조건 해지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은 4~6년 이상 걸린다.

이 기간에 프로젝트 실적과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수속 여부가 아닌 조건 해지까지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평가해야 한다.

투자금 회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과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EB-5 프로젝트가 공사 지연, 분양 부진, 개발사 부도 등으로 인해 회수 불능 사태를 겪었다.

당시 상당수 프로젝트가 지분투자(Equity) 형태로 구성돼 손실 위험은 더욱 컸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 구조이다.

투자금이 자본 구조상 선순위에 있는지, 개발사의 재무 건전성과 담보 자산이 충분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얼마나 벌 수 있는가?’보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게 더 핵심이다.

이 두 목표는 때로 상충하기도 한다. 영주권 취득에 유리한 프로젝트가 회수 가능성에서는 낮을 수 있다. 회수 구조가 강한 프로젝트가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병렬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두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금융 실사팀, 부동산 개발 전문가 간 협업이 필수이며 투자자 본인의 철저한 이해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EB-5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이 프로젝트는 안전한가요?”라고 묻는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프로젝트가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를 동시에 가능하게 설계돼 있는가?”이다.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프로젝트만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다. 단순한 브로셔나 리저널센터 소개 자료에 의존해서는 충분한 판단이 어렵다.

법적 구조, 고용 창출 방식, 투자금 유입?회수 경로, 자산 담보 현황 등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무 계획을 통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결국 EB-5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투자가 아니다. 법률, 금융, 정책 환경에 대한 정밀한 설계로 영주권과 원금 회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종합 프로젝트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보다는 ‘두 방향의 목표를 하나의 전략안에서 설계할 수 있는가?’가 EB-5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미국 영주권과 투자금 회수를 모두 원하는 투자자라면 이 순간부터 전략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정답은 준비된 사람에만 주어진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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