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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미국 영주권 기술이민(NIW) 진화한다
2025. 06.26 홍창환 미국 변호사
최근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단행한 정밀 공습 작전은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전면전 없이도 미국은 목표를 압도적인 전력으로 제압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긴장 완화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군사작전 성공을 넘어 미국의 국익 수호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압도적인 우위’로 위기를 사전에 통제하고 세계 질서 속에서 결정권 확보가 미국의 기본 전략임을 말한다. 이는 국방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경제 안보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술 이민’이라는 또 다른 전장을 마주한다. 미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기술 패권 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그리고 백악관이 주도한 핵심 및 신흥 기술(CET) 리스트는 한 방향을 가리킨다.
미국은 기술 자립을 넘어 글로벌 기술 질서의 설계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설계도를 실현할 인재를 찾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
이 순간에도 미국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에게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만 선다면 영주권이라는 ‘패스트 트랙’을 과감히 연다. 고학력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 곧 국익 면제라는 제도는 그런 맥락에서 탄생한 국가 전략의 연장선이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민 심사관 시야를 바꾸어 놓았다. 과거에는 연구 실적, 논문 수, 학술적 영향력이 NIW 핵심 기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오늘날 심사관은 묻는다. “당신의 기술이 미국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떤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다가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떤 국가적 필요와 맞닿아 있는지가 핵심이다.
예컨대 “전기차 배터리의 코발트 사용량을 30% 줄였다”라는 기술 성과는 인상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행정명령 14017호(핵심 공급망 강화 전략)에서 언급한 광물 공급 리스크 해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설득력은 떨어진다.
반대로 기술이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여함을 구조적으로 설계해 보여준다는 한 줄의 논리가 전체 청원서의 당락을 바꾼다.
실제로 필자가 진행한 사례 중에 미국 국방 안보, 반도체 장비 내재화, 에너지 공급망 등 전략 분야와 명확하게 맞닿은 기술 분야는 유독 빠른 심사와 승인 패턴을 보였다. 이는 단지 우연이 아니라 심사관이 ‘국익의 직결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개인 연구를 국가 전략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이야 말로 NIW 승인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 떠오른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은 증거 제출 방식 또한 변화시킨다.
과거에는 교수진의 학문적 추천서가 필수였다. 이제는 산업계 리더, 기술 사업화 담당자, 벤처 투자자의 실질적 파급력 평가가 훨씬 큰 울림을 준다.
“이 기술이 미국에서 3년 이내에 상용화하면 특정 산업 밸류 체인을 재편할 수 있다”라는 증언은 수십 편 논문보다 전략적 설득력이 더 크다.
NIW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과 나열식 이민제도’가 아니다. 신청자는 자기 전문성과 활동을 단순히 나열하면 부족하다. 미국이 당면한 기술적?경제적 과제를 해결할 인재라는 서사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블로그, 오픈 소스 기여, 깃허브 활동, 컨퍼런스 발표, 실무 프로젝트 리더십 등 살아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필수이다.
2025년 미국은 자국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동참할 전략적 인재를 기다린다. 당신의 기술이 그 해답이란 점을 입증한다면 미국은 마다하지 않고 영주권이라는 답을 빠르게 줄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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