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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No.03미국 영주권 지원 중단한 빅테크 기업

2024. 08.29 홍창환 미국 변호사





최근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주요 기술 기업이 외국인 취업비자(H-1B)와 영주권 지원을 대폭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서 장기 거주를 기대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충격이다. 어렵게 이들 기업에 취업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유학생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자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가족 미래가 불확실해질 가능성에 직면했다. 구글과 아마존은 취업비자(H1-B)와 PERM 신청, 즉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첫 단계를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민 절차 늪에 빠지게 됐다.

아마존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새로운 영주권(PERM) 신청을 전면 중단했다. 아마존은 작년 말부터 시작한 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아마존은 “노동시장 조건과 이민 요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올해까지 PERM 신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내부 발표했다. 이 결정은 대규모 해고와 미국 내 노동 시장 변화로 인해 취해진 조치로 현재로선 외국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진 결과이다.

구글 또한 작년 초 H-1B 취업비자와 PERM 지원을 중단했고 2025년까지 재개할 계획이 없다. 이는 수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주권 신청 기회를 잃게 만든 결정이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미국에서 장기 거주와 직장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은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꼭 거치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 내 근로자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미국 노동부의 엄격한 검토를 받는다. PERM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받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구글은 2023년 1월에 PERM 신청을 중단했으며 내년 1분기까지 이 프로세스를 재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작년 구글은 1만2000명을 해고했는데 이는 PERM 신청 중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단기 취업비자로 취업 중인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 신청이 중단돼 단기 취업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메타(Facebook)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메타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영주권 지원을 해왔지만 작년부터 크게 축소했다.

2022년 메타는 93건의 PERM 신청을 처리했지만 2023년에는 단 3건만 처리했다. 그러나 96건은 모두 진행 도중 회사가 철회했다. 메타가 경제적 압박과 내부 구조조정으로 새로운 영주권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음을 의미한다.

H-1B 취업비자는 미국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단기 취업 비자다. 하지만 연간 할당량이 제한돼 이 비자를 얻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2005년부터 추첨 방식을 도입해 매년 무작위로 비자를 배정한다. 작년엔 48만3000여 명이 H-1B 비자를 신청했지만 8만5000만 배정돼 약 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위 종류에 따라 경쟁률이 8대1에 이르기도 한다. 현재 미국에선 기술 산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제도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본인 능력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매년 다시 도전하거나 결국 귀국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외국인 고용 정책은 향후 미국의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큰 부침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반이민 성향을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땐 외국인 근로자 규제가 한층 강화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전 행정부 때처럼 취업비자 발급 문턱이 높아지고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가능성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경기 침체나 고용시장 악화 때에도 취업비자와 영주권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유학을 꿈꾸는 자녀 미래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제부터라도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거나 시민권 획득까지 고려하면서 철저하게 작전을 짤 필요성이 있다.

홍창환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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