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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미국 유학생 아이에게 영주권이 필요한 이유

No.01미국 유학생 아이에게 영주권이 필요한 이유

2024. 07.04 홍창환 미국 변호사





대기업 직원 A 씨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아이 유학과 미국 취업을 위해 투자이민을 진행한다는 지인의 친구 이야기를 전해 듣고 최근 투자이민에 관심을 보인다. A 씨 경우도 여느 가정처럼 아이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늘어만 가는 학원비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치열한 한국 대학 입시를 무사히 통과해도 바늘구멍 취업시장을 고려해 새로운 선택지를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 큰 세상에서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투자이민은 상당한 금전적 리스크도 있다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어 고민 중이다. 투자이민은 말 그대로 특정 국가에 일정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해당 국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EB-5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미국 내에 자본을 투자하고 그 투자로 인해 일정 수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영주권을 받는 제도이다.

그러면 미국에 투자금을 내면서까지 영주권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우선 아이들 학비 혜택(Financial Aid)이다.

미국 유학 비용은 2024년 아이비리그급 사립학교 기준으로 학비와 식비, 기숙사비 포함해 연간 약 8만~9만 달러 정도이다. 현재 환율로 아이 한 명당 1억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다.

A 씨처럼 아이가 둘이라면 당연히 학비 부담은 두 배가 된다. 전액을 모두 내고 다녀야 하는 한국 유학생들과 달리 미국 영주권자는 다르다.

부모 소득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등록 학생의 50~60% 이상은 상환 의무가 없는 장학금(grant) 혜택을 받으며 대학을 다닌다. 장학금 규모도 식비, 기숙사비를 포함한 총비용의 60~70%에 이른다(상위권 사립대 기준).

아이 둘이 동시에 대학을 다닌다면 이 부분도 반영돼 장학금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가까운 주립대에 진학해도 유학생은 보통 학비 전액을 모두 내고 다닌다.

이와 달리 해당주의 거주 의무를 만족한다면 영주권자는 절반도 안는 30~40% 학비만으로 같은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학비 중 본인 부담분조차도 낮은 금리로 학비 대출(student loan)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합법적인 노동 허가권 확보 혜택이 있다. 최고의 영주권 장점은 무엇보다 졸업 후 미국에서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명문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영주권자에 비해 무척 열악한 위치에 있게 된다.

실제로 미국 최고 명문 학교를 마치고 졸업 후 주어지는 OPT(임시 노동 허가) 기간 1년(STEM 전공은 3년)이 만료되는 즉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 취업을 위해 별도 절차를 거치는 외국인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미국 취업시장에서 외국인으로 어떤 입장에 처할지 상상될 것이다.

유학생 아이가 대학 졸업 후 한국으로 귀국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면 실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유학생은 성인 나이에도 부모에서 유학 비용을 포함해 많은 지원을 받는다.

아이는 영주권이 있으면 취업이 훨씬 수월한 사실을 알면서도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말을 잘 꺼내지 않는다. 추첨으로 바뀐 취업비자(H1-B)를 통해 얻는 한시적인 노동 허가권조차 로또가 돼버린 지 이미 오래다.

아이가 미국 현지에서 현실적 불이익 없이 취업하기를 희망한다면 졸업 전 영주권 확보는 오래전부터 상식이 됐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취업시장을 외국인에게 쉽게 내주는 나라는 없고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영주권을 얻으면 미국 상위권 대학 입학 혜택도 있다. 미국 명문 대학들은 영주권자에게 입학 시 우선권과 혜택을 부여한다.

MIT를 포함한 일부 명문대는 명시적으로 이를 인정한다. 몇몇 명문 대학교들은 언급을 회피하지만 상위권 대학교 영주권 입학 혜택은 명문대 입시를 치른 학부모나 미국 입시전문가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EB-5 프로그램은 1990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이민법에 따라 시작됐다. 미국 투자이민은 105만 달러(고용촉진지구는 80만 달러)를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해 10개의 풀타임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로 한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자는 본인과 직계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과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 시행 초기 고용 창출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투자자들은 레스토랑, 소매 및 도매 유통사업, 제조업 업종들을 주로 선택했다.

그러나 105만 달러(고용촉진지역 80만 달러)를 투자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풀타임 고용 10명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은 동종 사업 경험자에도 만족시키기 쉽지 않았다. 특히 미국에서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투자자에는 미국 투자이민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1992년 미국 의회는 투자 절차를 단순화하고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EB-5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간접투자 이민 방식의 출현이다.

드디어 A 씨처럼 자녀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영주권 취득 희망자들에도 현실적 대안이 생긴 것이다. 간접투자 이민의 가장 큰 장점은 고용 창출 계산방식이다.

간접 고용 창출은 투자 지역 내 다른 회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액에도 고용 창출을 인정한다. 영주권 발급의 필수 조건인 투자자당 10명 이상 고용 창출을 인프라 및 부동산 개발 등 대형 건설 사업을 통해 손쉽게 하게 된 것이다.

간접투자 방식은 총 투자이민 중 95% 이상 비중을 차지하면서 빠르게 투자이민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홍창환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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