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학생비자 거절




학생비자 거절과 재신청 전략
캐나다 이민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과 동법 시행규칙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에 따라 학생비자발급이 거절되는 6가지의 대표적 사유와 각 사유에 따른 대응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자가 대한민국에 기반이 약하여 비자만료 시에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
  [시행규칙 216조 (1)(b)]
이 사유는 신청자가 한국에서 학생신분이 아닌데도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직장경력이 짧은 경우, 외국에서 체류를 장기간 한 후에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되어 한국에 기반이 약한 경우, 한국에 보유재산이나 친척/친구 등이 적은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즉 한국에 가족,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약하여 캐나다학생비자 만료 후에 비자연장이나 영주권취득이 안 되도 캐나다를 떠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되는 경우입니다. 또 이 사유는 특별히 아래의 다른 거절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발급을 거절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거절사유입니다.

신청자가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에 기반이 약하다고 보이는 경우는 부모님의 재산 등을 증명하거나 신청자가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는 본인이 캐나다에서 하려고 하는 공부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재신청 시 사유서 또는 학업계획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 기반이 약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신청자는 본인의 어떤 면 때문에 캐나다대사관에서 비자를 거절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탐색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비자인터뷰를 한 경우는 본인이 무슨 대답을 잘못한 것인지 또는 인터뷰 태도가 나쁘지는 않았는지를 분석해 보시고 과거에 캐나다에 관광비자로 체류를 장기간 하신 분들은 캐나다에서 무었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체류가 지금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재신청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가 캐나다입국불가사유(Inadmissibility)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전염성질환이 있거나 또는
  추방명령으로 인한 입국금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 11조 (1)항과 시행규칙 216조 (1)(d)]
이 경우는 정확한 거절근거가 거절편지에 제시되므로 해당 캐나다입국불가사유가 철회 (rehabilitation)가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하시면 됩니다.


3. 캐나다체류에 필요한 학교수업료와 생활비등이 충분치 않다고 의심하는 경우
  [시행규칙 220조]
캐나다이민난민보호법 시행규칙 220조에 의하면 학생비자신청자는 캐나다 체류기간 중에 수업료, 생활비, 왕복항공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이 있는 경우는 1년치 학비, 생활비 (약 $10,000정도), 왕복교통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음을 보여주고 부모님의 재직증명과 국세청소득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총 체류기간 동안 필요한 학비, 생활비, 왕복항공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나 부동산 등을 소유한 경우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장잔액증명보다는 국세청소득증명과 통장거래내역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비자신청용으로 큰 금액을 본인이나 부모님 통장에 잠시 이체하여 잔액증명을 많이 하는 것은 적절한 국세청소득증명이나 통장거래내역의 뒷받침이 없는 경우 대사관의 의심을 받기가 쉽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신청서나 관련구비서류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법 16조 (1)항]
만약 신청자가 위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유로 거절된 경우는 이 서류가 진정임을 서류발급권자에게 공문서형식으로 받아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캐나다에서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not a bona fide student)
이 사유는 신청자가 과거에 학업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경우, 학업 외에 다른 목적 (취업 등)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 과거에 캐나다에 방문비자로 오래 체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나이가 많은데 경력과 관계없는 공부나 ESL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신청인이 과거에 학업성적이 많이 좋지 않았던 경우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지금은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 등과 사유서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캐나다에 관광비자로 체류를 오래하신 분들은 캐나다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체류가 지금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재신청시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있으시고 경력과 관계없는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조건부입학허가 (conditional admission)라도 사립전문학교 (career college)보다는 정규대학 (university), 공립전문대학 (public college) 또는 주법으로 학위수여를 할 수 있는 사립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본인이 진정으로 공부하려는 학생임을 입증하는데 유리합니다. 더욱이 신청자가 나이가 있고 가족까지 동반하려는 경우는 ESL이나 사립전문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는 신청자가 진정한 학생 (bona fide student)이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전문학교나 ESL학생은 off-campus work permit, open post-graduate work permit, 동반배우자의 open work permit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 체류 시에 온 가족이 캐나다에서 아무런 수입원이 없이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신청자가 학업 외에 다른 입국의도 (예를 들면 취업)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6.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대사관에서 제시한 기간 안에 제출하면 되고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왜 제출할 수 없는지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없는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캐나다학생비자가 거절되면 6개월 동안 학생비자재신청이 금지된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래 캐나다이민난민보호법 시행규칙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제 221조 (a)를 참고하십시요.

221. Despite Division 2, a study permit shall not be issued to a foreign national who has engaged in unauthorized work or study in Canada or who has failed to comply with a condition of a permit unless

(a) a period of six months has elapsed since the cessation of the unauthorized work or study or failure to comply with a condition;

위 조항의 내용은 캐나다에서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하거나 학생비자 없이 공부한 경우는 그 일이나 공부를 중단한 후 6개월 동안 학생비자발급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학생비자 재신청은 비자거절 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비자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절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잘 작성된 사유서 (또는 학업계획서)라는 점을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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