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이민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과 동법 시행규칙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에 따라 취업비자발급이 거절되는 6가지의 대표적 사유와 각 사유에 따른 대응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신청자가 대한민국에 기반이 약하여 비자만료 시에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
[시행규칙 200조 (1)(b)] |
이 사유는 신청자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직장경력이 짧은 경우, 외국에서 체류를 오래한 후에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되어 한국에 기반이 약한 경우, 한국에 보유재산이나 친척/친구 등이 적은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즉 한국에 가족,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약하여 캐나다취업비자 만료 후에 비자연장이나 영주권취득이 안 되도 캐나다를 떠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되는 경우입니다. 또 이 사유는 특별히 아래의 다른 거절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발급을 거절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에 기반이 약하다고 보이는 경우는 한국에 소재한 본인의 재산 등을 증명하거나 신청자가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는 본인이 캐나다에서 하려고 하는 일의 자격을 어떻게 갖추게 되었고 캐나다에서의 직장경력이 나중에 한국에서 취업 또는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사유서 또는 경력개발계획서 (Career Development Plan)의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 기반이 약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신청자는 본인의 어떤 면 때문에 캐나다대사관에서 비자를 거절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탐색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비자인터뷰를 한 경우는 본인이 무슨 대답을 잘못한 것인지 또는 인터뷰 태도가 나쁘지는 않았는지를 분석해 보시고 과거에 캐나다에 관광비자로 체류를 장기간 하신 분들은 캐나다에서 무었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체류가 지금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2. 신청자가 캐나다입국불가사유(Inadmissibility)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전염성질환이 있거나 또는
추방명령으로 인한 입국금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 11조 (1)항과 시행규칙 200조 (1)(e)] |
이 경우는 정확한 거절근거가 거절편지에 제시되므로 해당 캐나다입국불가사유가 철회 (rehabilitation)가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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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서나 관련구비서류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법 16조 (1)항] |
만약 신청자가 위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유로 거절된 경우는 이 서류가 진정임을 서류발급권자에게 공문서형식으로 받아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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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대사관에서 제시한 기간 안에 제출하면 되고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왜 제출할 수 없는지 그리고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없는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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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부허가(Positive Labor Market Opinion)가 면제되는 것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노동부허가가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200조 (1)(c)] |
신청자는 본인이 주재원 (intra-company transferee), 투자자 (self-employed), 종교인 (religious worker)등의 직무로 캐나다에서 일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여 노동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취업비자를 신청했으나 캐나다대사관에서 신청자가 노동부허가가 면제되는 카테고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노동부허가가 면제되는 카테고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서류를 보충하여 재신청하는 방법과 노동부허가를 받아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방법이 더욱 성공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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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자가 고용제의(job offer) 받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행규칙 200조 (3)(a)] |
대표적인 예가 비자인터뷰 후에 신청자의 영어 말하기 능력이 부족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사유입니다. 이러한 예로 알 수 있는 것은 신청자의 캐나다고용주가 노동부허가 (LMO)를 얻었다고 하여 신청자가 고용제의 받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최종결정이 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동부허가는 특정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것이 캐나다노동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캐나다인력사회개발부에서 확인해주는 절차에 불과하며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는 취업비자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취업비자신청자는 비자인터뷰시에 그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받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가 부족하신 분은 영어회화학원을 다니시고? IELTS등 공인영어시험성적을 취득하는 등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캐나다취업비자가 거절되면 6개월 동안 취업비자재신청이 금지된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래 캐나다이민난민보호법 시행규칙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제 200조 (3)항을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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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3) An officer shall not issue a work permit to a foreign national if
e) the foreign national has engaged in unauthorized study or work in Canada or has failed to comply with a condition of a previous permit or authorization unless
(i) a period of six months has elapsed since the cessation of the unauthorized work or study or failure to comply with a condition, |
위 조항의 내용은 캐나다에서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하거나 학생비자 없이 공부한 경우는 그 일이나 공부를 중단한 후 6개월 동안 취업비자발급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취업비자 재신청은 취업비자거절 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업비자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절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잘 작성된 사유서 (또는 경력개발계획서)라는 점을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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